회사는 직원들에게 지정된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일부 기업은 근로자의 병가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 의료기관 진료제도 또는 근로자 질병 재검사 제도를 제정하여 근로자가 병가 명세서를 제출한 후 기업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가서 질병 재검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병가 부여 여부, 병가 기한은 재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직공병가를 내는데 수속이 완비되기만 하면 회사는 재심사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물론 회사는 종업원에 대한 관심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종업원들에게"3갑병원을 선택하여 재검사를 진행"할것을 건의할수 있으며 차량과 전문인원을 동반하고 필요한 의료비용을 결산할수 있어 종업원들이 접수할수 있다.그러나 재검사를 지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직원에게무단결근처리하고 심지어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일반적으로 기업은 병세에 대해 의심이 있으면 먼저 조사할 수 있다증거 수집섣불리 강요하는 것은 직원과 의료기관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며 법적 근거도 없다.

"관련 사례"2004년, 리양은 모 국제화물운송회사에 입사하여 조작원으로 있었다.

2010년 6월, 회사는 리양과 무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터 및 로동보수는 변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며 근무지는 포동공항부근으로 변경되였다.그후 리모는 련이어 병가를 냈는데 병인은 선후로 편도선염, 허리염좌, 귀통, 허리연조직타박상 및 수면장애 등이였다.7월 하순, 회사는 행정인원을 파견하여 리양을 지정된 병원에 동행시켜 재검사를 진행함으로써 병세의 진실성을 확정할것을 제기하였지만 리양은 동의하지 않았다.회사는 8월 10일에 리양에게 서한을 보내 그가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련속 13일간 무단결근하였음을 확인하고 8월 11일부터 쌍방의 근로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9월 7일, 리모는 장녕구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12월 1일, 중재위원회는 회사가 리양에게 배상금 4만 3200원, 병가로임 1112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재결했다.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1년 1월에 장녕구법원에 기소하였다.장녕구법원 민1정 1심판결은 화물운송회사가 위법한 근로계약해제배상금을 지불하지 말것을 요구하는 소송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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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업체는 규정을 위반하고 병가를 낸 직원에 대해 서로 다른 상황을 구별해야 한다.

우선, 만약 직원이 휴가 신청 수속 중의 일부 절차 규정 (예를 들어 병가 명세서 제출 지연, 병가 신청서 사전 작성 없음, 부속 자료 제출 없음 등) 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직원의 신체 건강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 업체는 이로 인해 직원의 병가 실체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 이때 병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그러나 채용단위는 법에 따라 상응한 규칙제도를 제정하고 휴가신청수속을 명확히 위반한 경우 적당한 처리를 할수 있다.

둘째, 만약 직원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휴가 수속 중의 실체 규정 (예를 들어 병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라면, 이것들은 병가를 인정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고용 업체는 병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그러나 채용단위는 제때에 종업원에게 병가수속을 보충할것을 독촉해야 하며 종업원이 정당한 리유가 없이 보충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처리를 할수 있다.

셋째, 무단결근이 일정한 일수에 도달하면 단위는 규칙제도에 따라 엄중한 규률위반에 속한다고 인정할수 있다.엄중한 규률위반을 구성한 경우 단위는 로동관계를 해제할수 있다.

넷째, 허위로 휴가를 내여 병가를 내거나 병가기간에 외지에서 겸직하거나 외지에 나가 려행하는 경우 무단결근에 속할뿐만아니라 엄중한 성실위반행위에 속하며 정상이 엄중한 단위는 직접 엄중한 규률위반에 따라 처리할수 있다.